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된 시장 내 폭행 사건

피고인 A가 서울 양천구 B시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C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으나,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시장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 피해자 C(22세): 피고인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분쟁 상황

2020년 3월 13일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B시장에서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22세의 피해자 C를 향해 욕설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C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을 때 공소기각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가 범죄 처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친 행위가 이 조항에서 정하는 폭행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수사기관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법원에서 기각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C가 2020년 5월 11일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 이 조항에 따라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참고 사항

•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를 기각해야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폭행 피해를 당했을 때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의향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는 사건의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사건이 이미 재판 단계에 이르렀더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