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도로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워 절취한 사건

피고인 A는 2020년 5월 22일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마늘을 하차하기 위해 잠시 차를 세우고 내릴 때,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훔쳐 갔습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 약 142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절도로 판단하고 형법 제329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