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생, 보건 등에 관한 준수사항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1. 축산물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3.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4.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정하는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음)

5.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6.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7.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로 정하는 사항

   • 가격표시제

•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함)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아목).

청소년 관련 금지사항

•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함)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유흥 접객, 알선 등 금지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

유흥종사자 고용·알선 및 호객행위 금지

•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4항).

위반 시 제재

• 식품접객영업 시 준수사항 및 고객과의 분쟁 해결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음식점 운영』 및 『소비자분쟁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식업 위생관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식품안전정보 누리집(https://fsi.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