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댓글로 방음부스 시공업체 사기 의혹 제기 사건

피고인은 방음부스 시공업체 대표 B의 블로그에 B와 F이 사기를 치고 다닌다는 내용의 댓글을 9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방음부스 시공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온라인에 댓글을 게시한 사람
• 피해자 B: E 방음부스 시공업체의 대표
• F: E 방음부스 시공업체의 영업실장으로 소개되었으며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계약금 590만 원을 받은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2월경 방음부스 설치를 위해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업체를 알게 되었고, B를 통해 영업실장 F에게 시공을 의뢰했습니다. E를 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F이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등 5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0일, F은 갑자기 시공 불가 통보를 했고, B 대표 또한 '완전히 마이너스'라며 계약 취소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날 F은 '저희가 사기 친 거니까 취소하고 환불해 드릴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1월 25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약 3개월간 B의 블로그에 'B 대표가 F과 공범으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총 9회에 걸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F과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59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온라인 댓글 게시 행위가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댓글 내용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구분, 허위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 책임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허위성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방음부스 시공업체 대표 B가 영업실장 F과 함께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댓글을 온라인에 게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비록 법원은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중이 알 수 있도록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진실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의 사기 공모 의혹을 제기한 댓글 내용이 허위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만약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더 무거운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댓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3.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되었으나,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의 점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4.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범죄 구성요건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검사는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며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5.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성립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허위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모두 무죄로 판단되었기에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6.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임시 납부)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에 타인에 대한 비방성 글을 게시할 때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온라인에 비난 글을 올리기보다 법적 절차(예: 손해배상 청구 소송)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도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검사가 해당 사실이 허위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4. 온라인상에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할 때는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실질적인 시공 책임자가 누구인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서류상으로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 대표가 F을 '저희 실장님'이라고 지칭하며 관여했지만, 하도급 관계에 불과하다면 법적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