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만 30만 건 넘게 쌓인 미제 사건, 왜 끝이 안 날까?

미제로 남는 사건, 그냥 사라지지 않는 이유

부산에선 수사하다가도 범인을 찾지 못해 종결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무려 33만 건을 넘었답니다. 참고로 6년 전에는 약 25만 건이었는데 매년 1만 건 이상씩 쌓여 역대 최대 규모가 됐어요.

특히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아예 입건조차 못 해 사건이 ‘관리 중’ 상태로 남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사건은 자동으로 없어지지도 않고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미제 사건도 흔하다고 해요.

급증하는 경제·사이버 범죄, 수사에 꼬인 실타래

최근 부산에서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투자사기 같은 신종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런 사건들은 수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덕분에 미제 사건이 더 늘어난 거죠.

피해자는 멀어지고, 해결은 요원해지는 현실

피해자 입장에선 범인을 못 찾아 계속 미제로 남으면, 추가 수사도 어렵고 보상받기도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뭘 해야 할까

전문가는 수사 효율화, 국제 공조 강화,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 키우기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10년 이상 지나 기록만 남은 사건들을 깔끔히 정비하고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미제로 남는 사건이 계속 쌓이는 건 단순히 형사사법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양상 변화에 수사 역량이 제대로 맞춰지지 않아서 생긴 딜레마란 생각이 듭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더욱 환기할 필요가 있는 현실이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더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