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음란 정보”란?

•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쳐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음란 정보”의 유통은「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사이버 성폭력”이란?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으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전시·합성·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사이버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Q&A]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통되어 처벌되는 사이버성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포등”이란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참고).

• “영상물등”이란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고).

• “편집등”이란 편집·합성 또는 가공(「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참고).

• “편집물등“이란 편집물·합성물·가공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참고).

• 인터넷 개인방송 중 다음에 해당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에는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

• 사이버 범죄 상담, 제보 및 신고 관련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https://ecrm.cyber.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요청

• 사이버 성범죄 신고, 신고 조회 및 성범죄 심의요청 관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http://www.kocsc.or.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신청

• 사이버 성범죄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수사와 무료법률 연계지원 관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https://d4u.stop.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상담 신청

• 사이버 성범죄 상담, 삭제 지원, 심리치료 및 수사·법률지원 관련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http://cyber-lion.com)>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성범죄 피해자 대책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