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입찰 담합 혐의로 수사를 받던 F가 구속되자, 식당 운영자 C은 F의 누나 G에게 변호사 B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F의 재판이 진행되자, B은 동료 변호사 A과 공모하여 담당 재판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F의 보석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F와 G으로부터 2억 2천만 원 상당의 거액을 받았습니다. C은 이와 별도로 F의 교도소 생활 편의와 추가 수사 확대 방지를 명목으로도 1천만 원 이상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의 공공적 지위와 사회 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천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과 추징금 8천만 원,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937만 3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F는 입찰 담합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9년 10월 28일 구속되어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후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F의 석방을 위해 F의 누나 G은 C을 통해 변호사 B을 소개받았으나 F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F의 구속 이후, C과 B은 F의 사건 담당 재판장과 과거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며 친분이 있는 변호사 A을 알게 되었고, A이 재판장에게 청탁하여 F가 보석 등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일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F와 G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C은 이와 별도로 F의 교도소 수감 생활의 편의를 봐주고, 경찰로부터 추가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접대하겠다는 명목으로도 F와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법관의 형사 재판 사무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공모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1억 2천만 원 추징,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과 8천만 원 추징,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과 1억 4,937만 3천 원 추징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지위와 의무를 도외시하고 형사사법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재판부에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범죄 수익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들을 통해 피고인들의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이 조항은 공무원이 다루는 사건이나 업무에 대해 청탁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또는 다른 이익을 받거나 받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은 F의 형사 재판과 관련하여 법관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이는 이 조항에 명시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변호사는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공성을 지니므로, 사건 해결을 위한 비정상적인 방법, 즉 개인적인 연고나 친분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법원은 청탁의 명목과 정상적인 노무 제공의 대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도, 그 전부가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는 그 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은 F의 보석을 위해 재판장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데 공모하였고, 각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들이 공동정범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수한 금품의 구체적인 금액을 모든 공범자가 사전에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공모 내용에 따라 금품이 수수되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 이 조항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해당 금액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추징이나 벌금 등을 부과할 때, 확정 판결 전에 일시적으로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추징 등을 집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관 등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청탁이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특히 변호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는 이러한 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호사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사건을 의뢰할 때는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임료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 활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줄'이나 '친분'을 내세워 사건 해결을 장담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은 오히려 더 큰 법적 문제와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통상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거나, 현금으로만 거래하며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가 있다면 불법적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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