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D시 시장 A와 자원개발과장 B는 D시가 72% 지분을 가진 공기업 F(주)의 영업팀장 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H 전 시장의 아들 I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은 과거 F에서 근무하며 성추문, 근무시간 중 골프 등 비행 전력이 있었고, 체육시설법상 필요한 체육지도자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대표이사 E에게 I 채용을 위해 채용 조건을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공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시장에게 개별 직원 채용에 대한 직무 권한이 없으며, I에게 응시 기회를 주라는 취지의 언급은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장에게 F의 개별 직원 채용에 관한 일반적인 직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설령 권한이 있었다 해도 이를 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핵심 증인인 F 대표이사 E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들도 피고인들이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D시의 시장 A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전 시장 H의 아들 I을 D시가 72%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 F(주)의 영업팀장으로 채용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 A와 자원개발과장 B는 F(주) 대표이사 E에게 I의 채용을 위해 채용 조건 변경 및 I의 채용을 압박하여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I은 과거 F(주) 근무 중 비행 전력이 있었고 필수 자격증도 없었기에 그의 채용을 둘러싼 외부 압력과 내부 반발이 쟁점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법원은 D시 시장인 피고인 A에게 공기업 F(주)의 개별 직원 채용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설령 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하여 F(주) 대표이사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소사실의 핵심 증인인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낮으며,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시장 및 과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F(주) 대표이사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I 채용을 하게 했다는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지도 감독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지도 및 감독 권한을 가지며 임직원 채용과 면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협의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시장 A에게 '개별적인 임직원의 채용'에 대한 협의 권한은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제2항 (전문증거와 신빙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서나 증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조건과 신빙성 판단에 대해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주) 대표이사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으며 다른 증인들의 진술 중 E으로부터 들은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0조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및 과태료): 18홀 이상 골프장에 체육지도자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은 I의 체육지도자 자격증 미소지 문제가 채용 과정에서 쟁점이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영업팀장이 필수적으로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채용은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령에서 정한 권한 범위를 넘어 개별 직원의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채용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특정인을 위한 변경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이나 보고서에 명시된 절차 (예: 평판 조회 서류 전형)는 특별한 사유 없이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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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종엽 변호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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