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주식회사 B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의 부재를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 D는 자신이 이 사건 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소집하고 진행했으며, 현재 피고의 주주이자 채권자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보조참가를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보조참가인 D의 보조참가신청이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단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임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한 H에 대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H의 선임에 대한 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