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및 피해자 집 침입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0월경 트위터를 통해 만난 12세 피해자 B를 간음한 혐의와 2022년 2월경 피해자 B의 친조모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주거침입 죄를 인정하여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과 3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고 해당 아동의 친조모 집에 무단 침입한 성인 남성
• 피해자 B: 범행 당시 12세였던 아동·청소년으로 피고인 A로부터 간음 피해를 입음
• 피해자 E: 피해자 B의 친조모로 피고인 A의 주거침입 피해를 입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말경 트위터 쪽지(DM)를 통해 당시 12세였던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1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친조모 E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 사실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결정, 피해자 주거에 무단 침입한 사실 인정 여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의 필요성 판단,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하며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의 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의 중대성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전자장치 부착까지 요구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05조 제1항(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2세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친조모 E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상 취업제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증거 불충분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근거이며, 범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과의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간음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어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보호관찰 명령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 촬영 의도나 촬영 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영상이 재생 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어야 범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 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 방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