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허용요건

•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해서는 위의 허용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 임신 24주일 이내일 것

  •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동의를 받을 것

    •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2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모자보건법」 제14조제3항).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및 입법시한의 도과에 따라 「형법」 제269조제1항 및 제270조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상실하여, 2021. 1. 1.부터 자기낙태행위와 의사의 낙태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의 헌법불합치결정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낙태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헌법재판소 2019. 4.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