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친양자관계가 파양된 때에는 친양자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가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됩니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자녀의 성도 친생부모의 성을 회복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1항).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일반양자의 협의 파양 및 재판상 파양 사유는 친양자 파양에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제2항).
원고
피고
조정전치주의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4)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제36조).
친양자 복리를 위한 기각
친양자 파양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0조).
친양자 파양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 확정일 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파양을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