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차임을 미지급하고 권리금 및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누수로 인한 영업 손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고의 불이행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잃었으며, 누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했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으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도 제한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차임 연체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차임을 연체함으로써 피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수로 인한 영업 손실금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대부분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