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이 어린이집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E어린이집"의 운영권과 시설을 양수받고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의 남편이 해당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원고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어린이집 운영을 보장하고, 만약 운영할 수 없게 될 경우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측이 새로운 건물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피고의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기대하고 권리금을 지급했으며, 피고가 어린이집 운영을 보장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권리금을 일부 반환하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3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시설을 사용한 점, 피고가 투자한 부분이 있는 점, 그리고 새로운 건물 소유주와의 임대차계약 조건 변경을 원고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반환해야 할 권리금을 3,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