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차 관련 권리금 반환 약속이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건

이 사건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권리금의 수수 및 반환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로 권리금을 받았으나, 이후 반환을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피고는 어린이집이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갖추지 않았고, 고유번호만 발급받았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권리금 수수가 사회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비록 어린이집이 비영리법인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권리금 수수나 반환 자체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권리금 반환 약속의 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