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투자금 모집 사건

E라는 회사가 '민중계몽운동'을 표방하며 'F'와 'G'라는 투자 상품을 통해 불특정 다수(주로 부녀자와 노인)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과 A은 각각 E의 군산지부장과 김해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초과 수익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C: 'E' 본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 계획 및 교육, 홍보,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주된 기획자입니다.
• 피고인 B: 'E'의 군산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로부터 203회에 걸쳐 총 1,445,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 피고인 A: 'E'의 김해지부장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총 57,5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 투자자들 (H, I 등): 'E'의 'F' 또는 'G' 상품에 가입하여 입회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납부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E'라는 상호로 '민중계몽운동'을 홍보하며 주로 부녀자와 노인들을 상대로 'F'와 'G'라는 투자 상품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F'는 입회비 3,500,000원을 내고 7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8,575,000원의 수익을, 'G'는 입회비 10,000,000원을 내고 10명의 회원을 모집하면 30,000,0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B은 군산지부장으로서 2018년 4월경부터 2018년 11월 6일경까지 203회에 걸쳐 총 1,445,0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했고, 피고인 A은 김해지부장으로서 2018년 8월경부터 2019년 3월 13일경까지 9회에 걸쳐 총 57,50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방문판매업체 등록을 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했으나, 실제로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E'라는 업체를 통해 '민중계몽운동'을 가장하여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가 인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형식적으로는 상품 구매를 가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인 A: 가. 벌금 400만원에 처합니다. 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2. 피고인 B: 가. 징역 1년에 처합니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허가 없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한 원금 보장 약정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입회원서 및 운영규약에 원금 초과 수익이 기재되어 있고,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제공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 상품 거래는 실질적인 금전 거래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이하 '유사수신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E'라는 업체와 함께 어떠한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F'와 'G'라는 상품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았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벌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들은 제3조 위반으로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되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들은 'E'의 대표인 C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함께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금 보장 약정 여부에 대해 단순히 명시적인 약정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진술, 제공된 상품의 가치, 사업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고수익', '원금 보장', '단기간 큰 수익' 등을 강조하며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특정 사회운동이나 자선사업, 공동체 활동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그 실질이 불법적인 자금 모집 행위는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3. 투자 시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가치가 투자금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상품 구매 자체가 아닌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4. 투자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았는지,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등록된 합법적인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다단계 판매와 유사하게 회원을 모집하고 하위 회원의 투자금으로 상위 회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결국 후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