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개념

•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의 종류

• 저작재산권에는 다음과 같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와 표절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표절에 대해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자신이 창작한 것인 것처럼 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①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였지만 인용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② 타인의 저작물 또는 저작물 일부를 인용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신이 한 것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③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창작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저작물을 새로운 창작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절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이 창작한 것처럼 속였다는 도덕적 비난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는 창작적인 표현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침해저작물이 피침해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고, 두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성립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상담센터, 상담사례집>

저작재산권의 양도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본문).

  •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합니다(「저작권법」 제45조제2항 단서).

저작재산권의 기증

•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는 자신의 권리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5조제1항).

•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지 제59호서식).

  •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

  • 기증저작물의 복제물

  •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저작재산권을 기증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저작물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 등 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60호서식).

저작물의 이용허락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1항).

•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2항).

•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제3항).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작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저작권법」 제44조).

•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시행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저작권법」(법률 10807호) ] .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에 대하여는 70년으로 연장된 보호기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저작권법」 부칙(법률 10807호, 2011. 6. 30.) 제2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1항).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39조제2항).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본문).

  •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1항 단서).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0조제2항).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본문).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41조 단서).

저작재산권 침해 시 벌칙

•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

• 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40조제1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복제 등”이라 함)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위에 따른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일반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봅니다(「저작권법」 제9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