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 침해의 유형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저작물의 무단이용, 완전복제, 표절 등은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입니다.

"음악저작권의 침해"란?

•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문화체육관광부, 주요정책-청책홍보-홍보물-콘텐츠저작권미디어-저작권의 모든 것-저작권 일반상식).

• 저작재산권의 침해는 크게 무단이용과 부정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무단이용의 경우 완전 복제는 저작권침해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저작물과 동일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유사한 부정이용의 경우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스타일의 모방, 아이디어의 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형식의 도용(표절)만 저작권을 침해 하는 것으로 봅니다(『음악과 저작권』,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74쪽 참고).

블로그의 이용

• 구매한 MP3 파일을 블로그에 업로드 하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송’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전송에 대한 권리 즉 공중송신권은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18조 참고).

  •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구매한 MP3 파일을 이용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비영리 공연의 경우

• 음악저작물의 공연할 권리(공연권)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7조).

•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함)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본문).

• 비영리 공연인 경우라도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공연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공연이라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29조제1항 단서 참고).

음악저작물의 링크 서비스의 경우

• 음악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6조).

•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는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여기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 따라서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이용한 음악저작물의 이용은 음악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음악과 저작권』,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140쪽).

웹하드 서비스의 경우

• 공표된 음악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 파일공유 프로그램(P2P)이나 웹하드 등을 활용하여 파일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제3자가 파일에 제한 없이 접근하여 내려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 자료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시 주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청소년의 인터넷이용하기>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하기-자료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저작권 침해하지 않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음악저작물을 발송하는 경우

• 저작자는 자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저작권법」 제18조).

  • 이메일을 이용하여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단지 한 사람에게만 발송하는 것은 공중송신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한 메일 발송행위가 자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반복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송된다면 공중송신에 해당되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게 됩니다(『음악과 저작권』,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참고).

  •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진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7호). 공중송신의 개념 속에는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이 포함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제10호 및 제11호 참조).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8호).
    •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0호).
    • “디지털음성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1호).

UCC 배경음악의 사용

•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참고).

•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UCC 제작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됩니다.

광고방송에의 이용

•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동상담시스템 참고).

•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허락 없이 음악저작물 전체가 아닌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음악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방송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리메이크의 경우

• “리메이크”란 원저작물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9. 판결 2009가합66124 참고).

• 리메이크를 하는 경우 복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게 되어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3조 및 제16조 참고).

음악저작물의 표절

• “표절”이란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윤리적 개념으로,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히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유사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표절한다거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표절하면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표절에 해당합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더라도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2016 저작권 기술 용어집』,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214쪽 참고).

• 표절이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즉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였을 것

  • 침해자가 저작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 저작자의 저작물과 침해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 법원은 음악저작물을 서로 대비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음악저작물을 향유하는 수요자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