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다른 사건에서는 무면허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으며, 또 다른 경우에는 만취 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고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 준법의식 결여, 그리고 과거 형사처벌 경력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