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마약 및 다수 절도, 사기 범행으로 가중 처벌된 사건

피고인 A와 B는 누범 기간 중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교부), 절도(휴대폰, 자전거, 오토바이 등),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공동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필로폰 투약,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특수절도, 무면허 운전, 향정신성의약품 교부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 과거 마약류 관련 및 절도 전과가 있음.
• 피고인 B: 특수절도, 절도, 마약류 투약,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자. 과거 특수절도, 절도 등 동종 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
• 피해자 K: 꽃집 운영자로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도난당함.
• 피해자 O: 노래방 운영자로 피고인 A에게 신용카드 사기 피해를 당함.
• 피해자 S: 병원 간호사로 휴대폰을 도난당함.
• 피해자 성명불상: 자전거, 오토바이, 편의점 상품 등의 절도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입음.
• 피해자 X: 자전거를 도난당함.
• 피해자 AB: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횡령 및 부정사용 피해를 입음.
• 피해자 AK: 다방 손님으로 휴대폰을 도난당함.
• 피해자 AN: 찜질방 손님으로 휴대폰을 도난당함.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필로폰 약 0.03 ~ 0.05g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꽃집에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신용카드 3매를 훔쳐 신용카드 1매를 빼돌려 노래방에서 술값 22만 원을 결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병원 응급실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을 포함한 휴대폰 2대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U 포터 화물차량을 약 32.5km 가량 운전했으며,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6정을 건네주었습니다. 피고인 B은 2019년 11월 피고인 A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알약 6정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모텔 계단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ALTON 자전거 1대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자전거 2대, 휴대폰 2대, 현금 3만 원, 교통카드 1개를 절취했습니다. 잃어버린 AA조합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횡령하고, 이를 이용해 편의점에서 담배와 소주 등 합계 16,600원 상당을 결제했습니다. 경산시 다방과 대구 남구 찜질방에서 각각 시가 60만 원 상당의 LG Q8 휴대폰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 1대를 절취하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피고인 A와 B는 2019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에서 함께 망을 보거나 직접 자전거 거치대 등에서 시정장치가 없는 자전거 6대와 오토바이 1대를 합동하여 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형 집행 종료 후 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다양한 형태의 절도, 그리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형법상 누범 가중 처벌 대상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 해당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다수 범행, 누범 기간 중 범행, 진지한 반성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0만 원 및 가납 명령, 소송비용 중 증인 관련 부분은 피고인 부담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 압수된 2019고단3963 사건의 증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추정 알약)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공동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많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B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 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가운데 경찰 조사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처벌 전력이 많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어 피고인 A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 A와 B 모두 과거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투약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휴대폰, 자전거, 현금 등 여러 물품을 절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야간에 주거침입하여 절도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상습 절도 등의 가중처벌):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거나,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절도죄보다 훨씬 가중된 형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 B는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러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B도 분실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절취하거나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분실된 체크카드를 주워 가져가 횡령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수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필로폰 투약에 대한 1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압수된 증거물이 몰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과거의 전력과 재범 기간이 짧을수록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소지, 교부 등 어떠한 형태든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 등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도 범죄는 물품의 가액과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며,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절도하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실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주워 사용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상습적인 경우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많거나 누범 기간 중의 재범인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