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을 허위 성매매 혐의로 신고한 사람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경찰관 B가 자신의 아내에게 잘못된 업무처리를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새벽,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성매매로 의심하고 D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 B가 성매매에 관련되었다고 허위로 신고했고, 이를 통해 B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할 당시 신고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신고로 인해 상대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고죄의 고의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무고는 심각한 범죄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신고 후 두 시간 이내에 신고를 취소하여 상황을 바로잡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조사나 처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