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만남 후 성관계 진정서 제출 무고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에서 알게 된 B와 성관계를 가진 후 B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A가 합의된 성관계를 마치 강제적인 성폭행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를 무고했다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성관계 당시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B를 무고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남성 B와 성관계를 가진 후, B로부터 강제로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여성입니다. 이 진정서가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되어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B: 피고인 A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입니다. 피고인 A의 진정서 제출로 인해 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가 빌린 돈을 갚고 함께 놀러 가자며 김해로 오라고 하여, A는 2017년 8월 9일 김해시 C 모텔 D호실에서 B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A는 같은 해 8월 10일 서울강서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B가 2017년 8월 9일 새벽 1시부터 8시 사이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강제로 총 3회에 걸쳐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B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와 B의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으며, A는 B가 성관계 직후 잠적하자 허위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여 B를 무고했다고 보아 A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이 그러한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 즉 무고죄의 핵심 요건인 '허위성'과 '고의'가 증명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사실이 객관적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신고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처음 만난 B와의 성관계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했을 수 있으며, B로부터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진술 외에 특별히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의 신고가 허위임을 직접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적용되거나 인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B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공소사실이 있었습니다.
• 무고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곧 그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허위 사실의 신고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록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인정 기준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고 B를 무고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판결의 요지는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 성폭행 여부는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성관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고 인식했다면 이는 중요한 사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신고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신고를 당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신고한 사람이 자동으로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 내용의 객관적인 허위성 여부와 신고자의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 진술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인식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