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J가 피고인 A의 부동산 매매 대금 3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사실 J가 받은 3억 원은 사전에 N동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도 J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보충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이 허위이며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J에게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지분 매매를 위임했습니다. J는 이 부동산을 M과 1차 계약 후 가계약금 1천만 원, 계약금 3천만 원을 포함한 4천만 원을 받았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자 K과 2차 계약을 체결하여 3억 원을 받았습니다. J가 1차 계약으로 받은 4천만 원과 2차 계약 잔금 2억 6천만 원은 사전에 피고인 A와 J가 체결한 N동 토지 6억 원 매매 계약의 계약금 3억 원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N동 토지 개발 허가가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 A는 J에게 N동 토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3억 원 반환을 요구했고, J가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 A는 2019년 3월 J가 위 4천만 원과 2억 6천만 원을 임의 사용했다고 대전유성경찰서에 허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함께 경찰에 출석하여 허위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보충 진술을 하며 무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J가 본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4천만 원 및 2억 6천만 원을 임의 사용했다는 피고인 A의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피고인 A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무고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J가 받은 본건 부동산 1차 매매 계약금 4천만 원과 2차 매매 대금 중 2억 6천만 원 합계 3억 원이 N동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고소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소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고, 피고인 B 또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피고인 A를 돕기 위해 보충 진술을 하는 등 무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J에 대한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한 점, J에게도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J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N동 토지 매매 계약금으로 상계 처리된 돈을 J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허위 고소에 동행하여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무고 범행에 가담했고, 법원은 이를 공모로 보아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무고죄의 '범의(고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확신까지는 없어도,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 즉,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일단 신고해보자'는 생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매매 대금 정산 내역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고소를 진행한 점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되었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J에게도 3억 원 반환 의무가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대리인을 통한 계약, 대금 수령, 정산 과정에서는 모든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쌍방이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액 상계와 같이 복잡한 정산 방식은 더욱 상세히 명시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소를 재고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 중요한 금전 거래 시에는 가능한 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대리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위임의 범위와 대금의 귀속, 사용처 등을 명확히 약정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타인의 고소에 동행하거나 진술하는 경우,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허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에 가담하면 무고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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