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토지 매매 과정에서 상대방을 횡령 혐의로 허위 고소한 사건. 판사는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C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J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J의 딸 E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미 받은 계약금을 상계 처리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고, A는 J를 대리인으로 삼아 K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E 명의 계좌로 받습니다. J는 이 돈 중 일부를 A에게 송금하며, 나머지는 상계 처리합니다. A와 B는 J가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J에 대한 무고를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J가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계약금이 상계 처리되었으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고죄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해도 성립하며, 피고인들은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죄질과 피고인들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