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의 귀가 종용에 폭언과 폭행을 가한 행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2020년 10월 22일 거제시의 한 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민원으로 출동한 경찰관 D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피고인의 이전 형사처벌 전력과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를 1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양형기준에 따라 결정된 형량으로,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당장 받지 않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실제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