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단장의 허위 사실확인서 관련 무고 사건

보험회사 강북사업단 단장 A가 지점장 H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H의 고소 내용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또 다른 지점장 G을 대상으로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G이 허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했고, G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가 H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나, G이 A를 명예훼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의 G에 대한 고소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A에게 무고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단장으로, 지점장 H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이후 G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 G (피해자):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소속 S 지점장으로, H의 명예훼손 고소에 필요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이후 A로부터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당사자입니다.
• H: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소속 T 지점장으로, A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A를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 K, L: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A가 H에 대해 험담했다고 지목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J, M: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소속 직원으로, G이 A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자리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로 지목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I 주식회사 강북사업단 단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사업단 소속 T 지점장 H에 대하여 'H이 이혼남인 ○○사업단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애인 사이이다', 'H이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을 분풀이하러 사무실에 찾아왔다. ○○사업단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 지점 직원 수를 맞추려고 동생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H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H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북사업단 소속 S 지점장인 피해자 G은 2020년 2월 7일, A의 명예훼손 발언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H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되자, 오히려 H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G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7월 20일 경기양주경찰서에 G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는 G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했으며, G이 A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은 A의 이러한 G에 대한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재판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지점장 H을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받던 중, H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지점장 G을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가 H에 대한 험담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 G이 A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무죄.

결론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20년 1월 10일 피해자 G, K, L이 있는 자리에서 H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G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내용 역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의 고소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무고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결은 아래와 같은 법령과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1.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의 요건):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의 공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였습니다.
3. 무고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26 판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며,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명백히 다르고 신고자가 이를 알고 신고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고소한 내용(피해자 G의 무고교사 및 명예훼손)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원칙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유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무고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됩니다.
2. 무고죄의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고 고소한 경우, 나중에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거의 신빙성 판단: 증인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 그리고 증인이 발언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던 피해자 G의 진술에 대해 과장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보아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관련 사건의 영향: 다른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경우, 이는 무고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허위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