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주도에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2018년 5월, 제주도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을 불법으로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공모하였습니다. 이들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중개인들에게 중국인 1명당 150만 원의 알선비를 제안했습니다. 중개인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에게 인계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시키려 했으나, 경찰의 추적을 알고 도주하였고, 결국 이동시키는 데 실패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이 출입국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공범들이 받은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