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투자자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및 증인 위증교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한 판결

피고인은 C, H 등과 공모하여 여러 투자자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증인 B, O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심각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일부 투자자들이 경솔하게 투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선고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보다 경감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