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2022년 7월 27일에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비닐하우스 농막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의 아들 H와 함께 철제 대문의 걸쇠를 풀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는 그곳 마당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노트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절도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기타 증거들을 통해 절도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공동주거침입과 절도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벌금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B에게는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령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