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기 기술 자문 계약금 및 판매 자문료 미지급 판결

원고는 피고와 건조기 노하우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간 실시료 3,000만원이 명시되어 있었고 구두 합의로 건조기 판매 시 대당 2,000만원의 기술료도 약정했습니다. 피고는 건조기 5대를 판매했음에도 약정된 자문료 및 기술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자문계약이 2017년까지 묵시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고 미지급된 실시료와 건조기 판매 자문료 합계 1억 3,7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에 건조기 관련 노하우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한 기술 자문가
• 피고 주식회사 B: 원고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아 건조기를 제조 및 판매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와 건조기 노하우 기술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연간 실시료가 명시되었고 별도로 건조기 판매 시 대당 2,000만원의 판매 자문료를 구두로 약정했습니다. 피고가 건조기 5대를 판매했음에도 약정된 자문료 및 판매 기술료를 모두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미지급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 효력 기간이나 구두 합의의 유효성 그리고 자문료 지급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술자문 계약의 묵시적 연장 여부와 구두 합의된 건조기 판매 자문료 지급 의무 유무, 그리고 미지급된 자문료 및 기술료의 정확한 금액 산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술 자문료 및 건조기 판매 자문료 1억 3,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700만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2018년 9월 11일부터 2018년 11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년 10월 23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추가 자문료, 부당이득금 반환, 사무관리 비용 상환 등)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90%, 원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기술 자문료 및 건조기 판매 자문료 1억 3,7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자문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인정하고 구두 합의된 판매 자문료 지급 의무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2018년 이후의 자문 효력 주장이나 부당이득, 사무관리 비용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건조기 판매 자문료'에 대한 구두 합의와 묵시적 계약 연장 의사가 이메일 등 증거를 통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가 약정된 자문료 및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2018년 9월 11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피고가 회사인 점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사무관리비용 상환 청구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자문계약에 따른 대가를 받기 위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이나 제734조의 사무관리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구두 합의 내용이라도 이메일 등 다른 증거 자료가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두 합의 내용이나 계약 연장 또는 변경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약 관계가 지속될 경우 묵시적 합의보다는 명시적인 재계약 또는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역이나 기술 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연될 경우 채권자는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율은 시기와 채무자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