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허위 홍보로 인한 조합원 가입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판결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조합원들이 조합 추진위원회의 허위 홍보로 인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유치,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거짓으로 홍보하여 자신들을 속이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E의 경우, 업무대행사 직원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이 약 60% 이상인 것처럼 허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조합 가입 계약에 있어 중요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E에게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B, D, F에 대해서는 피고 측의 허위 홍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부 홍보 내용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 전달되었거나 사업의 특성상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변수가 많아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을 계약서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어 제출한 추완항소(늦은 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D, E, F):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로, 피고의 허위 홍보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람들
• 피고 (I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원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이 예상과 달리 지연되거나, 당초 홍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피고 측이 토지 확보율 60~80% 달성, 추가 분담금 없음, 특정 증권사의 2,500억 원 투자, 2,000세대 이상 조합원 모집 완료 등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자신들이 기망당하거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율, 추가 분담금 여부, 금융기관 투자, 조합원 모집 현황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조합원 가입 계약이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가 공시송달로 인해 제1심 판결을 알지 못하여 뒤늦게 제기한 항소(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F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이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3. 원고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모두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 E에 대한 피고 측의 토지확보율 관련 허위 홍보(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원고 E의 계약 취소 및 분담금 4,600만 원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A, B, D, F)의 경우, 피고 측의 허위 홍보나 착오를 유발할 만한 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들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고,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다른 사람이 속임수(기망행위)를 써서 계약을 맺게 한 경우, 속은 당사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속임수를 쓴 사람이 계약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행위를 추진위원회(피고)의 행위로 보아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의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 설립인가 및 매도청구권 행사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착오를 한 사람이 그 착오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취소하기 어려우며, 그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상대방에게 표시했어야 합니다.
•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조정 불성립 시 소송으로의 이행): 민사조정 절차가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되면 소송으로 자동 이행되며, 이때 조정 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장 부본의 송달은 조정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갈음합니다.
• 민사소송법상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항소기간 등)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늦게라도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후 피신청인의 주소 변경 신고가 없어 공시송달이 이뤄진 경우, 피신청인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며 여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확인: 조합 측에서 제시하는 토지확보율, 사업계획, 추가 분담금 여부,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공식 공고문,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등)를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 계약서 내용 정독: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 조합원 자격 유지 조건, 탈퇴 및 환불 규정,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대행사 직원의 설명 확인: 업무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조합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는지, 설명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문의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행사 직원의 설명이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직원의 행위가 조합의 행위로 귀속될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상황 주기적 확인: 조합 가입 후에도 토지 확보 현황, 인허가 진행 상황, 자금 집행 내역 등 사업의 주요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취소 시점의 중요성: 허위 홍보를 알게 되었다면 즉시 계약 취소 의사를 명확히 표시(내용증명 등)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사유와 시점에 따라 법적 효력 및 반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