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 주식회사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법률이 정한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소송구조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인지 보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선박 선수금 환급 관련 계약에 기초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구상금 또는 기타 일체의 금전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기 위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장 제출 시 법률이 정한 인지대 24,65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송구조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심으로 송부할 때 소송구조 신청이 미확정 상태였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인지 미보정 흠결을 간과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절차상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인지 보정 명령 불이행이 최종적인 문제가 되어 항소가 각하되었습니다.
법정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고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 확정된 경우 항소의 적법성 여부 및 법원의 항소장 각하 절차의 적정성.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하고, 항소로 인해 발생한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법정 인지대 24,65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의 인지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법률에 따른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고, 법원의 거듭된 인지 보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정하지 않아 소송 절차상 필수적인 흠결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며, 항소 관련 소송 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상의 인지대 납부 의무와 항소 절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항소장 심사):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심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소장을 심사하여 흠결을 발견하면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흠결을 간과하여 변론에 들어간 후에는 명령이 아닌 판결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4조 (인지 등 보정): 항소장을 제출할 때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이 보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하게 됩니다. 인지대는 소송 당사자가 국가로부터 재판 서비스를 받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포함)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신청은 심사를 거쳐 기각될 수 있으며,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인지대 납부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등): 대법원은 항소인이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두 차례 소송구조 신청이 모두 기각 확정되었으므로, 인지대 납부 의무가 명확히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된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할 때에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종류와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인지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지대 납부가 어렵다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구조는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지대 납부 또는 기타 서류 보정 명령을 받으면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구조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 인지대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항고나 재항고 등으로 결정 확정까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본안 소송 진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