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의 선임

• 법원은 위에 따라 선임한 신탁관리인에게 필요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적당한 보수를 줄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67조제4항).

수익자가 다수인 경우의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관리인의 지위

• 신탁관리인은 신탁에 관해 수익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봅니다(「신탁법」 제68조제2항).

신탁관리인의 권한

•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8조제1항).

신탁관리인이 다수인 경우 사무처리 방법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 위에 따라 신탁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69조제3항).

신탁관리인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신탁관리인은 선임 시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의 승낙 없이 사임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70조제2항).

• 사임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사임한 신탁관리인은 새로운 신탁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관리인의 지위를 가집니다(「신탁법」 제70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준용).

  • 이 경우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7항).

신탁관리인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 신탁관리인을 선임한 법원 또는 수익자는 언제든지 그 신탁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임한 경우 수익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4항).

• 해임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해임된 신탁관리인은 새로운 신탁관리인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신탁재산을 보관하고 신탁사무 인계에 필요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임무 위반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신탁법」 제70조제5항,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준용).

• 법원은 신탁관리인의 사임허가결정이나 임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결정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신탁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신탁관리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6항).

  • 위의 경우 수익자, 신탁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존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 새로운 신탁관리인의 선임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70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