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반려처분 유지 사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A씨는 김포시에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신청했지만 김포시장은 환경오염 우려, 설치 필요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사실오인, 신뢰보호, 평등, 비례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시보관장소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교통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고 A씨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포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
• 피고 김포시장: 원고 A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신청을 반려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로, 2020년 11월 30일 김포시 B 전 3,835㎡ 부지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을 김포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장은 2020년 12월 17일 임시보관장소 설치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환경오염 및 교통 위험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제출 서류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반려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오인, 신뢰보호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비례 원칙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김포시장의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치의 필요성 부족, 환경오염 및 교통 위험 우려, 원고 주장의 불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 제13조의2: 이 법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인 기준으로는 업자당 1개소, 보관용적 700㎥ 미만 등이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2.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4조의2 제1항: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수집·운반계획서, 예상 환경오염 대책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관 기간,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 방치 폐기물 예방 조치 등을 검토하여 승인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3. 재량행위와 사법심사: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은 행정청이 해당 지역의 공익과 신청인의 이익을 비교하여 결정하는 재량 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재량 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사실오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환경오염 우려와 같이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됩니다.
4. 환경권 및 환경보전 의무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도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환경 훼손이나 오염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심사 시 환경권 보호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5. 처분사유 추가·변경: 행정 소송 과정에서 행정청은 기존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보완 요구)​: 행정절차법은 신청 서류에 쉽게 보완 가능한 흠이 있을 때 보완 기회를 주도록 하지만, 신청 내용이나 처분의 실체적 발급 요건에 관한 사항까지 반드시 보완 기회를 부여해야 할 의무를 행정청에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

임시보관장소 설치 승인은 행정기관의 재량 행위이므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 설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근에 다른 처리 시설이 있는지 해당 지역의 건설폐기물 발생량과 처리 경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임시보관장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2.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비산먼지, 소음, 침출수 등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밀폐형 구조, 세륜·살수 시설, 방진 덮개, 지붕 덮개시설 등)과 운영 계획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책 나열로는 부족합니다.
3. 교통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형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체증, 소음,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감속 차로 확보, 진출입로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4. 주변 환경 및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주거지, 군부대 등 인근 시설과의 거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5. 필수 제출 서류는 완벽하게 구비하고, 신청서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보관 기간 산출 근거, 수집 운반 계획 등 모든 내용이 명확하고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모든 미흡 사항에 대해 보완 요구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완성도 높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과거 다른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나 다른 업체의 사례만으로 자신의 신청도 승인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안은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영향, 신청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