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차관 자리가 텅 비었어요. 전 차관은 '갭투자' 논란으로 물러났고 벌써 20일째 공백 중입니다. 이 자리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도시 개발, 주택 공급, 건설정책을 맡는 자리라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죠.
대통령실이 인사 검증 중인 가운데 내부 승진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료 출신이 딱이야"라는 말이 들리는 이유죠. 외부 인사로는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가 떠오르는데, 그분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거친 '도시 개발 베테랑'입니다.
인선은 빠르면 다음 주에 발표된다는데 이 얼마나 숨막히는 대기 게임인가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사장 공백 5개월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전임 사장이 물러나면서 각각 새 사장을 찾고 있어요. 특히 HUG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적자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2023년에는 무려 3조 9천억 원 가까운 적자를 냈답니다. 그렇다 보니 "새 사장, 책임 무거워요!"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대철 건설기술교육원장,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후보로 거론 중인데, 어떤 분이 오셔서 재정 안정화를 이룰지 궁금하네요.
한편 LH는 올해 초에야 새 사장 공모를 시작했는데요. 유력 후보로는 이헌욱 변호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는 기본주택 설계자로도 유명하답니다.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 쉽지 않은 결정이 될 듯해요.
이번 사장급 인사 교체는 단순 인사 그 이상입니다. 부동산 핵심 정책을 이끌어줄 리더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기다림과 기대감, 그리고 큰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중책까지.
이 과정에서 혹시 ‘과도한 적자 책임을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뒷얘기도 숨어있어요. 만약 신임 사장이 임기 중 경영 부실 문제가 불거진다면 임명권자와 공공기관 사이에 책임 공방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큰 예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법적 민감성'이 도사리고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공기관장 교체 이야기 속에 법률 지식이 어떻게 연결될지 앞으로 눈여겨봐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