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판매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제3자의 판매 행위 금지 신청을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중국 회사 F와 체결한 독점 판매 에이전트 계약에 대한 분쟁입니다. 채권자는 F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나 해지 사유가 없어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F사의 국내 현지 법인이 이 계약을 무시하고 기계를 판매함으로써 자신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채권자는 현지 법인에 대해 기계 판매 금지 가처분을 요구합니다.

판사는 독점 판매권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며, 제3자에 의한 침해만으로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의 독점 판매권 침해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침해행위 금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