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들 간 임야의 현물분할이 어렵다 판단하여 경매 후 대금을 분배하기로 한 판결

이 사건은 남양주시에 위치한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공유물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현물로 분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대신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원고는 변론 종결 후 일부 피고들에게만 현물분할안을 제출했으나, 이는 대부분의 피고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분할이 객관적으로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 산지에 위치해 있고, 공유자가 많으며, 일부 지분에 가압류 및 압류가 있어 현물분할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현물분할안은 다수 공유자들의 합의가 없고 공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하고,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식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