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 간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된 경우, 법원이 경매 후 수익을 지분대로 나눈 사건

이 사건은 여러 공유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의 분할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1961년에 부동산 매매를 통해 각각 일정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후 일부 공유자들이 사망하면서 상속을 통해 원고들과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했지만,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은 현물분할이 지연되어 경매를 통한 분할을 요구했고, 피고들도 원치 않는 현물분할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공유물 분할에 대해 판단하면서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치 감소의 우려가 있을 때는 경매를 통한 분할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유자가 많고, 지분 비율이 다양하며, 부동산의 지형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현물분할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부동산은 경매를 통해 분할되기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