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행위 및 처벌

위해식품 등의 판매,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등의 사용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판매 등이 금지되는 질병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선모충증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가 폐쇄되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2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금지되는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행위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가 폐쇄되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3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의 폐쇄,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5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