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여부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항고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정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차례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려다 적발되었고, 이후 모발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검사에서는 마약 투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항고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한 번의 검사 조작 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그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심 결정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