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집행유예 중 약물 검사 불성실 이행에 대한 항고심 판결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인 B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마약류 투약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습니다.

2023년 7월 21일, 피고인 B는 약물반응검사에서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려다가 적발되었고, 이후 채취한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B의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했고, 원심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심 법원은 2023년 7월 21일 검사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음성 반응이 나왔고, 이후 진행된 수사에서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진 점, 타인 소변 제출 시도가 있었으나 곧바로 자신의 검사에 응했던 점, 그리고 다른 준수사항을 대부분 성실히 이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의 행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고심 법원은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마트 운영자, 과거 마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관찰 중인 사람
• 검사: 피고인 B의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B는 마약류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습니다.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류 사용 금지 및 약물 검사 협조 의무를 부과받았는데, 2023년 7월 21일 약물 검사 과정에서 타인의 소변을 제출하려다 적발되어 마약류 투약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항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특별준수사항을 일부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의 정도가 집행유예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지에 대한 판단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의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항고심 법원은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려 한 단 한 차례의 행위가 있었으나, 이후 다른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재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대부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에 따른 즉시항고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법리는 형법 제62조의2(집행유예의 취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고의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유예가 실효되거나, 보호관찰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 정도가 중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 B가 2022년 6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마약 등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및 '마약류 투약 검사에 응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① 피고인의 마약류 투약 사실, 즉 재범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었던 점, ② 비록 한 차례 타인 소변 제출 시도가 있었으나 곧바로 자신의 소변 및 모발 채취에 동의하며 검사 요구에 응했던 점, ③ 해당 검사 이전 약 1년 간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고 이후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으며, 추후 모발 감정에서도 마약류 반응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④ 해당 검사를 제외하면 수강명령을 포함한 다른 준수사항을 대부분 성실하게 이행해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 B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형법 제62조의2에서 정하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한 때'에 해당하여 집행유예를 취소해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경위, 피고인의 전반적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집행유예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참고 사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정해진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비록 사소해 보이는 위반이라도 집행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놓인다면, 법원은 단순히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위반의 경위, 위반 후의 태도, 다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그리고 재범 여부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한 차례 검사 협조에 불성실했으나, 즉시 시정하고 이후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이 나왔으며 재범 사실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은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다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나머지 준수사항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