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자 화장실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 사건

피고인이 약 8개월간 회사 지하 여자 화장실에 화재경보기 모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성 직원 6명의 용변 보는 모습을 265회에 걸쳐 촬영하고 31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회사 지하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촬영한 회사 직원
• 배상신청인들 F, C, D, E, I, J: 피고인에 의해 불법 촬영된 회사 여성 직원 피해자들

분쟁 상황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K'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21년경 인터넷에서 화재경보기 모형의 소형 카메라를 구매했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14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약 8개월 동안 회사 지하 여자 화장실 좌측 칸 변기 우측 벽 아래쪽에 이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동료 여성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총 265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1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직장 내 다중이용시설인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기기를 설치하여 동료 직원들을 장기간 촬영한 행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및 형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적용, 그리고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 적절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압수된 증거물 중 카메라 등을 몰수하고 촬영 영상이 담긴 저장매체를 폐기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직장 내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루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회사 여자 화장실에서 265회에 걸쳐 동료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31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4.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조치입니다.

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6.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촬영에 사용된 소형 카메라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참고 사항

직장 내 불법 촬영은 매우 심각한 성범죄로,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촬영 장비 발견 시 직접 만지기보다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문가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촬영 장비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행위 또한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피해액 산정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나기 어려울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촬영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직장 안전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