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형의 양정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무고죄의 양형을 정할 때에 피무고자의 승낙, 중한결과의 야기, 무고자의 자백ㆍ자수, 진정한 반성 등의 양형인자를 고려합니다.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 형의 양정의 개념

  • “형의 양정”이란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형의 양정의 단계

  • 양형에 있어서는 법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지만, 여기의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양형기준과 양형조건에 따라야 하는 법적으로 구속된 재량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이 구체화되는 것은 법정형(法定刑), 처단형(處斷刑), 선고형(宣告刑)의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 법률용어해설

  • “법정형”은 「형법」에서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률조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처단형”은 모든 사정의 존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행에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의 범위가 결정되어 법정형에 어느 정도의 수정을 가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고형”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법원은 다시 범죄인의 주관 및 객관적 제반사정 등 일체를 참작하여 최후로 구체적인 형벌을 선고하는데 이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법원이 선고하는 구체적 형벌을 말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

양형의 조건

• 형을 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형법」 제51조).

  • 범죄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후의 정황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가 양형에 미치는 정도

    • 「형법」 제51조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에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대한민국헌법」 제12조제2항),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범죄사실을 단순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죄를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요소로 보아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태도나 행위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192 판결).

무고죄의 자백·자수 특례

• 법률용어해설

• 자백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법률상 감경

• 법률상 감경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55조제1항).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백

• 자백의 시기

  •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 자백의 내용

  •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4도755 판결).

• 자백의 효과

  •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무고죄에 형의 필요적 감경 및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수

• 자수의 주체와 상대방

  • 자수는 수사기관에 해야 합니다(「형법」 제52조제1항).

  • 제3자에게 자수의사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달라고 말한 경우(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662 판결)나 경찰관에게 검거되기 전에 친지에게 전화로 자수의사를 전달한 경우에는 자수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 자수의 시기

  •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해야 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 자수의 내용

  •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 자수의 자발성에 관한 사례

•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 피고인이 경찰관의 여죄 추궁 끝에 다른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에는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 자수서를 소지하고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였으나 자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도 부인하였다면 자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 자수의 방법

  •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및 제240조).

• 자수의 효과

  • 무고의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수 하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습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및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 <자백과 자수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