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승 변호사

작명소 성명학 교습생의 손해배상 및 그림 반환 요청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작명소에서 성명학 교습을 받고 작명가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성씨별 작명 획수표와 이름 파일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상태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수강료, 자료 구입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한 그림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림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자격기본법 위반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고 그림 역시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이 증여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작명소에서 성명학을 배우고 작명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수강생입니다. - 피고 B: 서울 중구에서 'D'라는 상호로 작명소 겸 성명학 교습소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성명학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입니다. - 원고의 남편 F: 원고의 성명학 강의를 청강한 후 피고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증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작명소에서 성명학을 배우며 작명가 자격증을 발급받고 관련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격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믿고 직접 작명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착오에 빠져 피고에게 증여했던 그림의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상태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그림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림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림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명소를 운영하는 데 법률상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작명 자격증이 공신력 있게 통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성명학을 배운 목적은 민간등록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림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그림을 증여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이므로 원고에게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자격기본법과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자격기본법 제2조는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며,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정의합니다.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민간자격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자격기본법 위반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명 자격증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자격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가 성명학 교습을 제대로 완료하고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고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 해당 법률행위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림을 증여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편이 한 증여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그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떤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특정 기술이나 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해당 자격증이 국가에서 공인하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자격증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공신력을 가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목적이 사업 운영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해당 사업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증여와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실제로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려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 본인이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타인이 증여한 것에 대해 제3자가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산 산업단지 개발 빙자 투자금 사기 사건

피고인 A과 B는 충남 아산시 일대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6개월 내 사업이 완료되고 투자금의 100~200% 이익과 월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거의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F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며 기망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주도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투자자 모집 담당) - 피해자 F (피고인들의 허위 사업에 속아 1억 4,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D의 사내이사로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2012년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A이 충남 아산시 C 일대에서 민간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며 6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0~200% 상당의 이익금과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는 2012년 6월 27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돈은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실제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기죄와 과거의 범죄들을 형량 결정 시 함께 고려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전력과의 형평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100~200% 이익금과 월 5% 이자'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말뿐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여부, 관련 인허가 사항, 사업 주체의 신용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 진행이 사실상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 주체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투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의 특징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결국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물론, 계약 내용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간 안에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었'던 계약은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으려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F의 돈이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술 취해 길에 잠든 남성이 출동 경찰관 폭행한 사건

2022년 7월 21일 저녁,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든 피고인 A씨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누워있다가 자신을 보호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D,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고 귀가 조치하려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 분쟁 상황 2022년 7월 2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길가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D와 E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 A를 깨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A는 바닥에서 일어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계속해서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조치라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조치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해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취객을 깨우고 귀가 조치하는 것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입니다. 폭행이나 욕설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드는 행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작명소 성명학 교습생의 손해배상 및 그림 반환 요청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작명소에서 성명학 교습을 받고 작명가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성씨별 작명 획수표와 이름 파일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상태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는 이를 불법행위로 보아 수강료, 자료 구입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증여한 그림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림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자격기본법 위반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며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판단했고 그림 역시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이 증여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의 작명소에서 성명학을 배우고 작명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수강생입니다. - 피고 B: 서울 중구에서 'D'라는 상호로 작명소 겸 성명학 교습소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성명학을 가르치고 자격증을 발급한 사람입니다. - 원고의 남편 F: 원고의 성명학 강의를 청강한 후 피고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그림을 증여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의 작명소에서 성명학을 배우며 작명가 자격증을 발급받고 관련 자료를 구입했습니다. 원고는 이 자격증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믿고 직접 작명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증을 발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착오에 빠져 피고에게 증여했던 그림의 반환도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등록 상태에서 민간자격증을 발급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그림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그림 반환을 청구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그림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명소를 운영하는 데 법률상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작명 자격증이 공신력 있게 통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법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성명학을 배운 목적은 민간등록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림 인도 청구에 대해서는 그림을 증여한 사람이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이므로 원고에게는 증여계약을 취소할 법률상 권원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자격기본법과 민법 제109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소양 등의 습득 정도를 평가하거나 인정하는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특히 자격기본법 제2조는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며,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을 정의합니다.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은 국가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해당 민간자격을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9조 제1항은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자격기본법 위반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명 자격증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자격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가 성명학 교습을 제대로 완료하고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고의 법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합니다. 민법 제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착오를 일으킨 사람이 해당 법률행위의 당사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그림을 증여한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남편이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편이 한 증여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그림 인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참고 사항 어떤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특정 기술이나 능력을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때는 해당 자격증이 국가에서 공인하거나 등록된 민간자격증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자격증이 법적으로 필수적인 요건이 되거나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공신력을 가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목적이 사업 운영 등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해당 사업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보고 판단해야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증여와 같은 중요한 법률 행위를 할 때는 실제로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려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일으킨 당사자 본인이 계약 당사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타인이 증여한 것에 대해 제3자가 착오를 주장하여 취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산 산업단지 개발 빙자 투자금 사기 사건

피고인 A과 B는 충남 아산시 일대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사업권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6개월 내 사업이 완료되고 투자금의 100~200% 이익과 월 5%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은 거의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하며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피해자 F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며 기망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주도자) - 피고인 B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 투자자 모집 담당) - 피해자 F (피고인들의 허위 사업에 속아 1억 4,500만 원을 투자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D의 사내이사로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2012년 6월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에서 "A이 충남 아산시 C 일대에서 민간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할 것이며 6개월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것이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0~200% 상당의 이익금과 월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발사업이 진행된 바 없었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F는 2012년 6월 27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 돈은 피고인 A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민간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빙자하여 실제 사업 진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들 간의 공모 관계가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뒤늦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존재하지 않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모의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후단 및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처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법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과거에 다른 범죄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기죄와 과거의 범죄들을 형량 결정 시 함께 고려하는 데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행 전력과의 형평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고수익을 약속하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금의 100~200% 이익금과 월 5% 이자'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하려는 사업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나 말뿐 아니라 실제 사업 진행 여부, 관련 인허가 사항, 사업 주체의 신용도 등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사업 진행이 사실상 없었던 경우도 많습니다. 사업 주체의 재정 상태와 신용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불량하였'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투자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려막기'식 운영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의 특징입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는 결국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물론, 계약 내용의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기간 안에 5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었'던 계약은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돈을 개인 계좌로 받으려 한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F의 돈이 피고인 B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술 취해 길에 잠든 남성이 출동 경찰관 폭행한 사건

2022년 7월 21일 저녁,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든 피고인 A씨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한 상태로 길에 누워있다가 자신을 보호하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 - 경찰관 D, E: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고 귀가 조치하려던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찰관 ### 분쟁 상황 2022년 7월 21일 밤 10시 10분경 서울 구로구의 한 길가에 술에 취해 누워있는 남자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D와 E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바닥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 A를 깨우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A는 바닥에서 일어나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주먹을 한 차례 휘둘렀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그를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는 계속해서 경위 E에게 달려들어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조치라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력으로 방해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돕던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했으며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보호하고 귀가시키려는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 조치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1년간 집행을 유예해주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술에 취한 상태이더라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취객을 깨우고 귀가 조치하는 것은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직무입니다. 폭행이나 욕설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경찰관의 조치에 불만이 있더라도 폭력 대신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드는 행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