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서 더 아픈 이야기, 법의 저울 위에 오른 가족 범죄들

상식 밖의 가족 범죄,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최근 이슈가 된 사건들을 보면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충격적인 가족 내 범죄들이 많아졌어요. 정신 장애가 있는 노모를 280km 떨어진 부산에 택시로 혼자 보낸 딸부터, 지속적인 학대 끝에 숨진 노모, 방치된 욕창 때문에 괴사돼 사망한 아내까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발생한 비극이 속출했죠.

법원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가해자의 사정과 피해자의 보호 노력 정도를 꼼꼼히 따져가며 판결해요. 예컨대 정신 장애가 있는 엄마를 멀리 버린 딸에게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지만 방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군 부사관은 살인 혐의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갔어요. 특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해야 할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이랍니다.

고통 속에서 일어난 극단적 살인 사건과 판결

한편,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결국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아내 사연은 판사마저 마음이 무거울 정도였어요. 다만 법원은 수십 년간의 폭력 피해와 주변 가족들의 탄원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은 4년 징역형을 선고했죠.

또 의부증으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여성에게는 징역 15년 형이 구형되었는데요, 범행 과정에서 주요 신체 부위를 직접 공격하고 현장을 이탈해 구호가 불가능하도록 만든 점 등이 크게 작용했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법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관계 안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복잡한 가족 내 문제들이 존재하며 우리의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가족 간 문제들이 법의 무거운 판결로 귀결되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