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열 변호사

교통사고로 인한 외제차 렌트비 손해배상 산정 기준 판결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 기간 동안 동급의 외제차를 대차하며 발생한 렌트비 전액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국산 동급 차량의 렌트비 기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의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렌트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차량 BMW X5와 대차 차량 포르쉐 카이엔이 동급이라고 보고, 대형 렌터카 업체의 회원 할인 요율을 적용한 1일 387,800원을 기준으로 총 8,143,8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BMW X5 소유자 - 피고 (B 주식회사): 가해 오토바이의 보험을 담당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BMW X5 차량이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21일간 수리되면서 동급의 포르쉐 카이엔을 렌트하는 데 11,5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A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이 렌트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가 과도하게 비싼 외제차를 대차했으며 국산 동급 차량의 렌트비(약 3,822,000원)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할 경우, 그 렌트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과 대차 차량이 모두 외제차일 때 동종·동급 차량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렌트비용 산정 시 보험 약관에 구속되는지, 그리고 적정 렌트비 할인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43,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년 5월 24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완전 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 차량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동종·동급의 차량 렌트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배기량, 연식 외에 차량의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시장 요율(회원 할인 적용)을 적용하여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이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갚는 것과 유사하며 법원은 이 권리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약관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법원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판단할 재량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 (완전 배상):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피해 차량이 파손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려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 대차료의 경우 피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비용이 원칙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동종·동급'의 가장 유사한 차량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차료 산정의 합리성: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 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동종·동급 차량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배기량이나 연식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가치, 주행 성능,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요금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형 업체의 실질적인 요금(회원 할인 등을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저가 요금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를 해야 할 경우 피해 차량과 가액,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이 유사한 '동종·동급'의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완전 배상'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를 인정하므로 피해 차량의 가치에 상응하는 차량을 대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비용을 청구할 때는 가장 저렴한 렌터카가 아닌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대형 렌터카 업체의 일반적인 요금에 회원 할인 등이 적용된 '실질적인 시장 대여료'를 기준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렌터카 업체의 요금표를 비교하거나 실제로 할인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 차량 파손 정도, 수리 기간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회사도 21일간의 대차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렌트비 내역(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등)을 정확히 보관하고 제시하여 상대방의 실제 지출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거짓말로 1,300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석산 지입 로더 구매 또는 E 하청 사장이 되기 위한 로비 자금 등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돈을 곧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려 가로챈 사람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주 석산에 로더를 지입할 돈 1,0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이자 80만 원을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채무로 인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3년 3월 31일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순경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하청 사장이 될 예정이며 E 직원들에게 로비할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역시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는 2023년 6월 5일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기망 행위로 피고인 A는 총 1,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로더 구매 자금이나 하청업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3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에 적응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3항 제3호 및 제32조(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 자체는 명확하지만, 예를 들어 채무 변제 능력 부족 등의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정에서 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을 즉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 신중하게: 가까운 지인이라도 금전 관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제시하는 경우, 또는 사업 투자 등 불확실한 목적일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제 능력 확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채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듣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소득 증빙, 재산 내역 등)를 통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 명확화: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 담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금전 거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확보한 문자 및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해 5m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7일 03:34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17년 6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6일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재범 전력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 주차를 위한 짧은 운전 거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처럼 0.191%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제차 렌트비 손해배상 산정 기준 판결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 기간 동안 동급의 외제차를 대차하며 발생한 렌트비 전액을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국산 동급 차량의 렌트비 기준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차량과 동종·동급 차량의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렌트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차량 BMW X5와 대차 차량 포르쉐 카이엔이 동급이라고 보고, 대형 렌터카 업체의 회원 할인 요율을 적용한 1일 387,800원을 기준으로 총 8,143,800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된 BMW X5 소유자 - 피고 (B 주식회사): 가해 오토바이의 보험을 담당한 보험회사 ### 분쟁 상황 원고 A는 자신의 BMW X5 차량이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의 사고로 21일간 수리되면서 동급의 포르쉐 카이엔을 렌트하는 데 11,550,000원을 지불했습니다. A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 이 렌트비 전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B는 원고가 과도하게 비싼 외제차를 대차했으며 국산 동급 차량의 렌트비(약 3,822,000원)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대차할 경우, 그 렌트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과 대차 차량이 모두 외제차일 때 동종·동급 차량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고 렌트비용 산정 시 보험 약관에 구속되는지, 그리고 적정 렌트비 할인을 어떻게 적용할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143,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3년 5월 24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년 12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대차료 손해배상액 산정 시 '완전 배상'의 원칙에 따라 피해 차량과 동일하거나 가장 유사한 동종·동급의 차량 렌트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 배기량, 연식 외에 차량의 가액, 주행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보험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합리적인 시장 요율(회원 할인 적용)을 적용하여 대차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법 제724조 제2항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이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이 권리는 보험회사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갚는 것과 유사하며 법원은 이 권리에 따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반드시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약관은 참고 사항일 뿐이며 법원은 실질적인 손해액을 판단할 재량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 (완전 배상):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즉 피해 차량이 파손되기 전의 상태로 완전히 돌려놓는 데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차량 대차료의 경우 피해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대차하는 비용이 원칙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동종·동급'의 가장 유사한 차량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차료 산정의 합리성: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 비용의 액수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동종·동급 차량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배기량이나 연식뿐만 아니라 차량의 실제 가치, 주행 성능, 디자인, 그리고 브랜드가치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요금은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형 업체의 실질적인 요금(회원 할인 등을 적용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저가 요금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 참고 사항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대차를 해야 할 경우 피해 차량과 가액, 성능, 디자인, 브랜드 가치 등이 유사한 '동종·동급'의 차량을 대차하는 것이 손해배상 범위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나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완전 배상'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를 인정하므로 피해 차량의 가치에 상응하는 차량을 대차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트비용을 청구할 때는 가장 저렴한 렌터카가 아닌 전국적 영업망을 가진 대형 렌터카 업체의 일반적인 요금에 회원 할인 등이 적용된 '실질적인 시장 대여료'를 기준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렌터카 업체의 요금표를 비교하거나 실제로 할인받은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대차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 차량 파손 정도, 수리 기간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보험회사도 21일간의 대차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렌트비 내역(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등)을 정확히 보관하고 제시하여 상대방의 실제 지출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인에게 거짓말로 1,300만 원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300만 원을 빌리면서, 석산 지입 로더 구매 또는 E 하청 사장이 되기 위한 로비 자금 등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며 돈을 곧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며 돈을 빌려 가로챈 사람 - 피해자 B (배상신청인):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총 1,300만 원을 빌려준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3월 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주 석산에 로더를 지입할 돈 1,000만 원이 부족하다며 일주일에서 한 달 안에 이자 80만 원을 더해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많은 채무로 인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2023년 3월 31일 피고인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3년 6월 초순경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하청 사장이 될 예정이며 E 직원들에게 로비할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역시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는 2023년 6월 5일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기망 행위로 피고인 A는 총 1,3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지인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로더 구매 자금이나 하청업체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총 1,3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경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사회생활에 적응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져, 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받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제3항 제3호 및 제32조(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 자체는 명확하지만, 예를 들어 채무 변제 능력 부족 등의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법정에서 배상책임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을 즉시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돈을 빌려줄 때 신중하게: 가까운 지인이라도 금전 관계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돈을 빌리는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제시하는 경우, 또는 사업 투자 등 불확실한 목적일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변제 능력 확인: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채무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듣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소득 증빙, 재산 내역 등)를 통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 관계 명확화: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 기한, 이자, 담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녹취 등 금전 거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확보한 문자 및 녹취록이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대화 내역, 송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의 한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민사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술 취해 5m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 사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고,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람)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7일 03:34경 울산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91%의 만취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다 단속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2017년 6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7년 7월 6일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당시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으켰습니다. ### 핵심 쟁점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적발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와 음주운전 재범 전력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 주차를 위한 짧은 운전 거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91%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운전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4.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운전 거리가 아무리 짧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처럼 0.191%는 매우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