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한진 변호사

성매매 중 벌어진 유사강간 다툼 무죄 판결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합의되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강제로 저질러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남성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채팅 앱으로 피고인과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채팅 앱 '즐챗'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변태적 성행위는 원치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바리'로 의심하며 추궁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하고 떠나려 했으나, 피고인의 사과로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허벅지를 깨물며 항문 안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과격하게 저항하자 자신도 화가 나 허벅지를 깨물었을 뿐, 항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단속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방법. 피고인이 주장된 유사강간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및 DNA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또한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문에 심한 통증과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진료 기록에는 항문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항문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여부, DNA 채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법적 다툼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헤어진 동거인의 폭행과 감금 사건

피고인 B는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틀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사): 피해자와 한때 동거했던 남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A (여, 33세): 피고인 B의 전 동거인이자 피고인의 폭행 및 감금 피해를 당한 여성입니다. - N (피해자 A의 법률상 남편): 피해자 A의 법률상 남편으로, 피해자 A의 합의 과정에 법정보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2016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동거했습니다. 피해자 A는 피고인의 폭력을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2016년 4월 30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남편집에서 나왔냐. 돈 뜯어먹으려고 왔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손목을 자신의 손과 끈으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5월 2일 새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 5월 2일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편의점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및 감금 외에 강간상해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및 감금 사실 인정 여부, 감금죄 성립에 필요한 '감금의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인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112 신고 내역 등)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감금죄에 대해 물리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해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 합의 과정의 이례적 정황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한 후 옷을 벗게 하고 끈으로 묶거나 배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감금이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가 두 번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가려고 했냐"며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목을 묶은 점 등을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죄와 감금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의 점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강간상해죄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검사의 입증 책임이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이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및 감금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안전이 확보되는 즉시 112 등 긴급 구조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피해자 A가 맨발로 편의점에서 신고한 것과 같이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112 신고 내역,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입증에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 발생 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합리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감금과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 액수, 합의 시점, 합의 주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정황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박한 합의는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 새벽, 서울 금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잠자고 있던 24세 여성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진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자발적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성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매매 중 벌어진 유사강간 다툼 무죄 판결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방과 성매매를 약속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합의되지 않은 변태적 성행위를 강제로 저질러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채팅 앱으로 피해자와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남성으로 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채팅 앱으로 피고인과 만나 성매매를 약속한 여성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채팅 앱 '즐챗'을 통해 만나 성매매를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는 미리 변태적 성행위는 원치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바리'로 의심하며 추궁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중단하고 떠나려 했으나, 피고인의 사과로 다시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허벅지를 깨물며 항문 안에 손가락을 여러 차례 넣는 등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이에 피해자가 과격하게 저항하자 자신도 화가 나 허벅지를 깨물었을 뿐, 항문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단속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 핵심 쟁점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특히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통해 진술의 증명력을 평가하는 방법. 피고인이 주장된 유사강간 행위를 실제로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 여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 판결의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해자 B의 진술이 객관적인 진료기록 및 DNA 감정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며,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진술 또한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항문에 심한 통증과 출혈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진료 기록에는 항문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항문 내부에서 피고인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사강간 혐의를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적용되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법리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이나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재판의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으며,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성범죄 피해를 주장할 때는 사건 직후 신속하게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해 여부, DNA 채취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법적 다툼에서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헤어진 동거인의 폭행과 감금 사건

피고인 B는 과거 동거했던 피해자 A를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틀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운전사): 피해자와 한때 동거했던 남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해자 A (여, 33세): 피고인 B의 전 동거인이자 피고인의 폭행 및 감금 피해를 당한 여성입니다. - N (피해자 A의 법률상 남편): 피해자 A의 법률상 남편으로, 피해자 A의 합의 과정에 법정보호자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B와 피해자 A는 2016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동거했습니다. 피해자 A는 피고인의 폭력을 이유로 집을 나갔다가 2016년 4월 30일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남편집에서 나왔냐. 돈 뜯어먹으려고 왔냐"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폭행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게 하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 손목을 자신의 손과 끈으로 묶는 등의 방법으로 2016년 5월 2일 새벽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습니다. 피해자는 2016년 5월 2일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편의점에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상해 및 감금 외에 강간상해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및 감금 사실 인정 여부, 감금죄 성립에 필요한 '감금의 고의' 인정 여부, 그리고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강간상해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및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객관적인 증거(상해진단서, 사진, 112 신고 내역 등)를 통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감금죄에 대해 물리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해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피고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성관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의 불일치, 합의 과정의 이례적 정황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주먹과 발로 폭행하여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7늑골 골절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감금죄 (형법 제276조 제1항):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A를 폭행한 후 옷을 벗게 하고 끈으로 묶거나 배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이틀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감금이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를 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A가 두 번의 탈출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망가려고 했냐"며 폭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목을 묶은 점 등을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죄와 감금죄를 저질렀으므로,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해의 점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강간상해죄 무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의 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검사의 입증 책임이 다하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 등이 고려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참고 사항 폭력 및 감금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안전이 확보되는 즉시 112 등 긴급 구조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시 피해자 A가 맨발로 편의점에서 신고한 것과 같이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현장 사진, 112 신고 내역, 가해자와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는 사건 입증에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 발생 시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핵심 내용이 일관되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합리한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 및 감금과 같은 심각한 범죄 피해에 대한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 액수, 합의 시점, 합의 주체 등에 있어 불합리한 정황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박한 합의는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금죄는 물리적인 수단뿐만 아니라 심리적 압박 등 무형적인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성적 접촉을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2년 7월 3일 새벽, 서울 금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잠자고 있던 24세 여성 피해자 D의 신체를 만진 뒤,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습니다. 판사는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잠을 잔 적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도 자발적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성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