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원고는 2017년에 망인과 평택시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임대 기간은 2017년 4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5일까지였으나, 망인이 2018년 9월 18일 사망하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인 피고 C, D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월 피고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같은 해 10월에 주택에서 퇴거하며 피고들에게 주택을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C는 망인 사망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자신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되어 2021년 4월 15일에 종료되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 사망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피고 D에 의해 권한 없이 체결되었다는 피고 C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