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17,678,35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17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는 연 5%의 이자를, 그 이후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라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7,678,350원과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자율은 2017년 5월 3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는 연 5%로, 그 이후부터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55%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