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치관리기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일부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에스컬레이터 유지비 등 일부 항목의 관리비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

이 사건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인 'J건물'의 관리비 문제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J건물의 입주자들이며, 피고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 중 일부가 노인복지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채무부존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관리비 부과가 적법하다고 반박하며,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노인복지주택인 J건물의 관리에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준용된다고 판단했으며, 피고가 부과한 관리비 중 에스컬레이터 유지비, 일부 인건비,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입주자들의 공동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관리비 채무 중 일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