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와 D가 함께 원고에게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피고 B와 주식회사 C, D에게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지정된 기간 동안 각각 다른 이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채권양도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주식회사 C가 해산간주되었다 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고, 채권양도통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요구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