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수술 후 통증으로 의료과실 주장, 법원 인정 안 한 사건

원고 A는 경부통과 좌상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좌측 어깨와 팔에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수술 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지연했으며 수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 위약감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경추 수술을 받은 환자
• 피고 학교법인 B: 원고 A가 수술받은 B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2년 9월부터 경부통 및 좌상지 방사통, 좌상지 위약감으로 물건을 들 수 없는 증상이 심해지자 2022년 10월 14일 피고가 운영하는 B병원에 내원했습니다. 원고는 경추 제5-6번간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8일 전방 경추 추간판 제거술 및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직후 원고가 좌측 어깨와 팔의 통증과 이상 증상을 호소했고,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의 신경 손상 주의의무 위반과 수술 후 적절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그리고 수술 전 위험성 설명 부족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주장하며 총 35,046,98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 병원 의료진이 경추 수술 과정이나 수술 후 진단 및 대처 과정에서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2.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에게 수술 이전부터 신경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추 추간공 협착증 및 퇴행성 변화가 있었고 해당 수술의 합병증으로 신경 손상이나 운동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수술 기록지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수술 전 의료진이 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마비 및 통증 등에 대해 설명했으므로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환자 측은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즉 진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면 단순히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존 질환과 수술 합병증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 등 의료행위 전에 해당 의료행위의 목적, 방법, 발생 가능한 위험성(합병증, 부작용, 후유증), 다른 치료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전 신경손상, 마비 증상, 통증 등에 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실)과 그 과실이 환자의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개연성을 환자 측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2. 수술 후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다면 단순히 나쁜 결과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수술 전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 부작용, 다른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 동의서나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설명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환자에게 수술 전부터 존재했던 질환이나 퇴행성 변화는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 의료과실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